일본 簡易裁判 간이재판의 허무한 룰

代引き 다이비끼로 택배를 보냈다가 받는이가 수취거부하고,

연락두절이 되어버려 간이재판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간이재판소 찾아가기 전에,

경찰서에 가장 먼저 찾아갔지만,

경찰들은 나몰라 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찾아갔었고,

변호사의 조언으로 간이재판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이비끼에 관한 글은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일본생활 代引き와 着払い의 차이

일본생활 代引き와 着払い의 차이

 

60만엔이하의 지불에 관한 분쟁은

少額訴訟 소액소송을 통해 해결할수 있다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변호사 상담요금은 엄청 비쌉니다.
다만 무료로 30분정도 상담 해주는 곳이 많기에,

무작정 변호사 찾아가는 것이 아닌,

인터넷에서 무료상담이 있는 곳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돈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간이재판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이재판소에서 아래 4가지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調停 조정이라는 것은 재판소의 조정위원회가 나서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사이좋게 해결할 수 있게 조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필자의 안건은 피고자가 福島 후쿠시마에 있는 상황이라

조정을 하려면 필자가 후쿠시마에 있는 재판소에 가야한다고 하길래

이건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支払督促 지불독촉은 재판소에서 응당 지불해야 하는 돈을 빨리 지불하라고 독촉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피고자가 얘기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인 간이소송으로 넘어갑니다.

訴訟 소송이 최종단계입니다.

소송으로 간이재판을 하게 되는데 일반 재판처럼 복잡하지 않고
간이재판의 소송으로 거의 90%는 승소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작고 간단한 건들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마지막 少額訴訟 소액소송인데,

간이재판보다 조금 더 간단하며,

피고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간이재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승소를 하더라도 피고자가 돈을 지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조용조용 지불하면 문제가 없으나,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통장을 압류하여 돈을 지급하게 하던가,
근무지를 알게 되면은 급여에서 빼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압류를 하려면 원고가 피고자의 은행통장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근무지도 원고가 알아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개 개인이 타인의 통장 정보와 근무지를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상담해주는 담당자도 지금까지

피고자의 은행통장 정보나 근무회사를 알아낸 일반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니까 재판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피고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허무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간이소송을 이르키기 위해

우편, 수입인지 그리고 수수료들을 원고가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계산하면 6000엔정도인데,
승소 후 피고에 청구할수 있기는 하지만,
돈을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문제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 되니깐요.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서 포기하게 하는 법이 되지 않나 싶으며,

다이비끼를 그냥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