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 구성

2022년 - 2023년 일본은

전쟁과 환율문제로 물가상승이 장난 아닌 상황에,

기시다 일본 총리는 각종 세금세율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 화제가 되고 있는 한가지가 바로

走行距離課税 주행거리과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가 증가함에 따라

휘발유나 경유의 소비량이 적어지다보니,

정부가 받아가는 유류세가 점점 적어지게 되어,

모든 차량대상으로 주행한 거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휘발유 판매가격의 구성에서 정부가 받아가는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오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휘발유 가격 1리터 150엔과 1리터 160엔일 경우를 비교해보면

일단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1리트당 고정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ガソリン税 휘발유세금 53.8엔

石油石炭税 석유석탄세금＋温暖化対策税 온난화대책세금 2.8엔

 

그리고 위 세금과 휘발유 본체가격을 합친 것에

다시 1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에 다시 세금을 때린다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을 보면은,

1리트 휘발유 가격이 150엔일 경우 -> 56.6엔+13.64엔 = 70.24엔

1리트 휘발유 가격이 160엔일 경우 -> 56.6엔+14.55엔 = 71.15엔

 

휘발유 판매가격의 40%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만 그런가 싶었는데, 한국도 만만치 않더랍니다.

 

走行距離課税 주행거리과세를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일본의 차량에 관한 세금으로

自動車税 자동차세、自動車重量税 자동차중량세、

環境性能割 환경성능할、消費税 소비세 등이 있는데,

전기자동차일 경우 거의 할인이나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과세라는 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차가 달리는 만큼 도로에 대한 손상이 크니,

그만큼 세금을 많이 지불하게 해서 도로유지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동차중량세도 차량이 무거운만큼 도로에 손상이 크다는 이유로,

무거운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세금이라,

즉 주행거리과세와 중량세는 내용물이 비슷한 것으로,

중복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세에도 연비가 좋으면 좋은만큼

휘발유를 적게 쓰게 되어 유류세를 적게 내는 것인데,

연비가 안좋은 만큼 많이 내고 있는 판에,

즉 유류세에도 주행거리에 관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복된 세금이 있는 판에,

중복된 세금을 없애거나 통일시키면 좋겠지만,

일본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의 자동차에 관한 세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행거리과세를 추가하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지만,

기시다정부가 하는 짓들을 보면은 중복과세를 충분히 할만 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