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보이스제도로 늘어날 세수 증가전망

일본 인보이스제도의 도입으로

면세사업자들이 과세사업자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수밖에 없게 되면서

일본정부의 매년마다 늘어날 세수가 2,480억엔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1조엔정도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이 늘어나는 세수는 원래 연매출 1000만엔 이하의 면세사업자들에게 주는 혜택들인데,

이러한 영세사업자들로부터 그 혜택을 없애고 세수로 받겠다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소비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사업자들의 연매출액은 3000만엔이하이었는데,

그것을 1000만엔이하로 변경하고, 이제는 인보이스제도를 도입해서,

1000만엔이하이더라도 부득이하게 소비세를 납부하게끔 하는 더러운 정책이겠습니다. 

 

사실 더 간단하게 그냥 면세사업자라는 것을 없애고,

모든 사업자로부터 소비세의 납부를 요구하면 될 것을

복잡하게 인보이스제도를 도입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식으로 정계업적을 남기려고,

없는 일을 만들어하는 더러운 정부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니까 힘이 있는 대기업들은 건들지 못하겠고,

힘이 없고 가장 나약한 계층들을 졸라매면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도 기시다도 참 답이 없는 골치아픈 놈들이네요.

웃는 얼굴 너무 싫다

인보이스 도입으로 매년마다 세수가 2,480억엔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세수 증가예상액의 계산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수 증가액 2,480억엔의 계산방식

2015년 기준으로 면세사업자수는 488만 정도이었는데

농림수산업종을 제외하면 372만정도가 대상이 되겠고,

여기서 약 40%가 BtoB 사업자로 인보이스 도입을 통해 과세사업자로 변환될 것으로 예상하면

약 161만개 사업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61만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변하면서,

평균 연매출을 550만엔으로 예상하고 평균 매출이익을 150만엔으로 예상할 때,

한 곳당 15만4천엔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161만 사업자 * 15.4만엔 ＝ 2,480억엔

 

다만, 면세사업자의 수치는 2015년 기준이고,

코로나로 인해, 면세사업자가 엄청 늘어났다고 하기에,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면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기에,

프리랜서들을 추가하면 그 예상 세수금액이 1조엔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정부는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좋다고 하겠지만,

인보이스제도가 도입되면서 인보이스관련 작업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보이스 도입으로 늘어나는 비용 4조엔

출처 LayerX

 

LayerX라는 곳에서 인보이스 도입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작업을 시뮬레이션 했다고 합니다.

 

총 40개 회사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인보이스 번호가 들어있는 청구서 및 경비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통계해보았다고 하는데,

청구서 한건 처리하는데 15분, 경비 처리하는데 5분 총 20분 소요한다고 합니다.

 

일본 전국의 인보이스 처리가 필요한 모든 회사의 인건비를 계산해보니

매달마다 3,413억엔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매년 마다 4조엔이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세수가 늘어나서 좋다고 하지만,

돈 없는 일본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진짜 병맛 정책이 되겠습니다.

 

면세사업자로 계속 있자니, 거래처가 떠나게 되고,

과세사업자로 변하자니,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고,

직장을 다니자니 각종 압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일본 인보이스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인보이스제도 간단하게 정리

일본 인보이스제도 간단하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