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용보험요율 오름에 따른 근로자 부담액 변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당선되면서,

안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판에,

각종 세금세율들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고용보험요율의 변화를 보고,

한국과의 고용보험요율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처 厚生労働省

 

왼쪽이 2022년 3월까지의 고용보험요율이고,

오른쪽이 2023년부터의 고용보험요율이 되겠습니다.

 

위 표에서 一般の事業 일반사업부문을 보면 되겠는데,

근로자부담은 3/1000 -> 6/1000로,

회사부담은 6/1000 -> 9.5/1000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회사부담은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 딱히 우리에 영향은 없지만,

근로자부담은 0.3% 상승하여 매달마다 받는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어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

 

근로자부담 요율이 0.6%이다보니,

월급여 20만엔일 경우 예전보다 매달마다 600엔 더 빠지게 되고,

월급여 30만엔일 경우 예전보다 매달마다 900엔 더 빠지게 되며,

상여금이 있을 경우 빠지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엔화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판에,

이런저런 지불해야 하는 금액들을 늘리다니,

기시다 총리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리가 없겠습니다.

 

한국 고용보험요율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에라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았습니다.

출처 고용보험안내

 

일본에서는 근로자부담이 0.6%이고,

한국에서는 근로자부담이 0.9%이다.

 

한국이 더 높다니 생각밖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월급여 20만엔일 경우,

근무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1200엔이고,

한국에서 월급여 200만원일 경우,

근무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1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월급여 30만엔일 경우,

근무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1800엔,

한국에서 월급여 300만원일 경우,

근무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27000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