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매매 불법? 합법?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다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불법이기도 하고 합법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매매라는 것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로

성을 파는 것 즉 매춘 売春이 있겠고,

성을 사는 것 즉 매춘 買春이 있겠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모두 매춘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어에서 한자가 다르고 뜻도 다르지만 읽는 법이 동일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성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법규가 없기에 합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즉 몸을 파는 사람은 불법이고, 돈을 주고 즐기는 사람은 합법이라는 것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 목차로 일본의 성매매에 관한 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성을 파는 것에 대한 법규 - 매춘방지법 「売春防止法」

2. 성을 사는 것에 대한 법규 - 없음

3. 주의사항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다른 법규가 적용되기에,

불법이고 처벌도 있겠습니다.

 

1. 성을 파는 것에 대한 법규 - 매춘방지법 「売春防止法」

일본의 법규에 매춘 즉 성매매에 관하여  매춘방지법 「売春防止法」이 있습니다.

위 법규를 확인해보면,

성을 파는 즉 매춘은 불법이고 매춘을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춘행위의 처벌에 대한 언급은 없겠습니다.

 

즉 일본은 법적으로 성을 파는 것 즉 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벌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2장에 형사처벌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매춘이 이루어지도록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확인되어야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춘행위 권유  売春行為への勧誘
・매춘 강요         売春の強要
・매춘 연결         売春のあっせん
・매춘장소 영업  売春宿の営業
・매춘장소 관리  売春場所の管理
・관리매춘          管理売春

 

예를 들어 매춘을 권유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겠으며,

6개월이하의 징벌 또는 1만엔이하의 벌칙금이 적용되겠습니다.

신주쿠 오쿠보공원 근처에 젊은 20대 30대 일본여성들의 立ちんぼ 문제로 

21살~46살 사이의 여성 35명을 매춘방지법 「売春防止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하는데,

이는 매춘행위로 인해 체포한 것이 아니라,

매춘을 권유하는 행위때문에 체포가 된 것이겠습니다.

 

즉 경찰이 일반인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에게 다가가 매춘얘기를 통하여,

여성한테서 매춘얘기가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그것으로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힌 여성들이 초범일 경우

그냥 1만엔이하의 벌칙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立ちんぼ라는 것은 길거리 성매매라는 뜻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어 공부 立ちんぼ 일본 길거리 매춘

일본어 공부 立ちんぼ 일본 길거리 매춘

 

2. 성을 사는 것에 대한 법규 - 없음

위 뉴스에서 성을 파는 즉 매춘하는 여성들은 잡았다고 하지만,

성을 사는 남자들을 잡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을 파는 것 즉 매춘에 대해 매춘방지법이라는 법규는 있지만,

성을 사는 것에 대한 법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을 사는 남자들은 불법이 아니기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일본에 풍속점 風俗店이라고,

국가의 영업허가를 받고 고객에게 삽입만 하지 않는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삽입을 하게 되면은 매춘방지법 위반이 되기에,

절대로 삽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남자여자가 눈이 맞아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삽입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사실상 통제할 수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을 사는 사람은 결코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3. 주의사항

성을 사는 것에 대해 법규가 없기에 합법이겠지만,

일본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할 경우,

다른 법규가 적용되어 불법이 되겠으며 처벌도 있겠습니다.

 

일본 뉴스에서 검색을 해봐도 성매매로 인해 체포되었다는 남성들은 

전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성인여성과의 성매매에 있어 강제성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강제성, 협박 등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다른 법규가 적용되기에 불법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일본에 여행와서 성매매를 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이기에,

일본문화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성을 파는 것 즉 매춘 売春은 염연한 불법인데

일본에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업소 즉 성풍속점들이 또 엄청 많다는 현실에

성풍속과 매춘에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아래 글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본 성풍속과 매춘의 다른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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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흥업소 캬바쿠라와 크라브의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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