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금괴 밀수 과정 및 수익구조 알아보기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하는 이유는 

소비세 10% 즉 10%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세가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소비세가 10%인 일본에서 판매할 경우 10%의 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소비세가 오르면 오를수록

금괴의 밀수이익이 더 높아져 밀수도 더 활발해지게 되는 것이고,

세관에서도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으로 금괴 밀수 적발상황과 금괴 밀수의 과정 및 수익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괴 밀수 적발상황

2. 금괴 밀수의 과정 및 수익구조

 

참고로 일본에서 금괴 밀수는 

関税法違反 관세법위반으로 벌칙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두가지가 모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消費税法 소비세법 위반으로 1000만엔 이하의 벌금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1. 금괴 밀수 적발상황

출처 税関 金地金の密輸入動向

 

일본으로의 금괴 밀수는 일본 소비세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H26 즉 2014년에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으로 올라감에 따라,

금괴 밀수 적발건수가 매년마다 상승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H29 즉 2017년말부터 입국검사 강화 및 벌칙을 강화하면서,

H30 즉 2018년부터 벌칙금을 올리게 된후 적발건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R1 즉 2019년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린 후에도

금괴 밀수 적발건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R2 즉 2020년 적발상황을 보면은

대만, 중국, 한국순으로 밀수건수가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홍콩에서 직접 밀수하는 것은 더 의심되기 쉬워지기에,

홍콩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2. 금괴 밀수의 과정 및 수익구조

금괴 밀수의 수익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밀수과정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억엔어치 금괴로 설명하겠습니다.

1. 밀수업자가 홍콩에서 1억엔어치 금괴를 구입

2. 밀수업자가 금괴를 소지하여 중국 또는 한국으로 출발

3. 밀수업자가 공항의 환승센터에서 금괴를 운반책에게 전달

4. 운반책이 금괴를 일본으로 반입

5. 운반책이 금괴를 밀수업자에게 전달

6. 밀수업자가 금괴를 일본의 금 매입업자에게 소비세 포함으로 1억1천만엔에 판매

(이 시점에 1천만엔의 이익이 발생)

7. 일본의 금 매입업자가 1억엔어치 금을 홍콩으로 정상적으로 수출

(홍콩으로는 수출을 하는 것이어서 일본의 소비세는 비과세)

8. 일본의 금 매입업자가 세무소에 소비세신고

9. 1천만엔어치 세금이 공제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음

 

1천만엔의 이익은 밀수업자와 일본의 금 매입업자가 나눠가지게 되겠습니다.

한번 성공하게 될때마다 1천만엔의 이익이 발생하기에,

10번 성공하게 될 경우 1억엔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금괴 밀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으며,

그로 인해, 일본 세관이 금 또는 금제품의 반입을 엄격하게 검사를 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기에,

일본으로 올 경우 미리 확인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면세한도 정리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면세한도 정리